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19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합86,2013전고6(병합) 판결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2010전도1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